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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놓고도 전운…16일 대법원 긴급 질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놓고도 전운…16일 대법원 긴급 질의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운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종한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아직인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이 20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정치권이 주목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꺼내는 강경 대응 등을 시사하고 있어 국민의힘과 또 다른 대치가 예상됩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달 29일): 정권 안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회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을 상대로 한 전 총리 석방가능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어제, 대법원에 한 전 총리가 석방돼도 주거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 합의 기일을 잡았는데, 당일 선고 기일을 열지는 다음주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신종한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박선권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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