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격변기 한국의 선택…최근 학계서 다양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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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마찰하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투키디데스 함정’ 개념을 소환하고 있다. 북한은 오랜 우방인 중국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도 한층 밀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폭주 속에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기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학계에선 동아시아 평화와 한국의 선택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연세대 인간평화센터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상근 연세대 신과대학 명예교수는 15세기 도시국가 피렌체 모델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미래”로 제안했다.
강대국 사이의 ‘경계국가’(Border Country) 피렌체는 물질적 기준에서 ‘약한 정치체제’였음에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등을 배출한 문화강국이자 주변 강대국과 교황청을 상호보장 체제로 묶어 전쟁을 막은 외교강국이었다.
피렌체는 어정쩡한 중립이 아니라 “이웃 국가들이 동반자가 되고 어느 구성원도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질서를 인내심 있게 건설”했다. 김상근은 “한국은 시민적 자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쇄신하는 융합국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인터뷰, 강연 등을 통해 ‘전략적 결절국’(Strategic Nodal State) 개념을 제시해왔다. 이는 경제·기술·안보의 다중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결절(node·핵심 연결점)이 돼 이를 전략적 자율성의 원천으로 삼는 나라를 말한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처럼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는 미국의 우방국 중 한국의 독특한 위치에 주목한다. 원전, 조선,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지렛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비패권국이기에 어느 나라와 거래해도 ‘뒤탈’이 없는 나라다. 김양희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중견국 연대를 강화하고, 일정 수준 축적된 결절성을 전략적 자율성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 간 외교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돌파구로 ‘트랙 투(Track Ⅱ) 외교’에 주목하는 논의도 나온다. 이는 학계, 전직 관료, 싱크탱크, 시민사회 등 비정부 민간 주체들이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포럼 등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 구속받지 않아 창의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이해와 국가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호주국립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창비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다시 언급했다.
이는 일본 지식인 와다 하루키가 1995년 제시한 개념으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이웃 국가들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결합한 지역주의 구상이다. 단순한 경제협력이 아닌, 동북아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한다.
모리스스즈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대신,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적 대화기구를 발판(scaffoding)으로 삼아 평화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본다. 동아시아협력포럼,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 같은 민관 공동 행사가 와다의 비전을 발전시킬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 언급된 한국·북한·일본·중국·미국·러시아는 물론, 최근 국제적 역할이 커진 베트남·몽골 같은 국가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권 숭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는 연세대 학술회의에서 기원전 8세기 강대국 이집트와 앗수르(아시리아)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의 예언자 이사야의 급진적 평화론에 주목했다.
이사야는 두 강대국 사이 ‘외교적 곡예’를 하는 왕실을 비판하며, 정의로운 평화국가의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야의 평화론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적극적 평화론’이다. 김회권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서독 교회의 역할, 폴란드 민주화운동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는 한반도 평화담론은 “정부나 국가가 품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예언자나 시인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할 비전”이라며 “한국은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 폭력을 줄이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 동아시아 평화의 중재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인간평화센터 소장 박명림 교수는 서면 인터뷰에서 “인류의 다음 단계의 새로운 사유나 문명은 서로 다른 제국, 문명, 종교, 이념이 만나 충돌·교차·접합·융합하는 지점인 경계지대, 경계국가에서 발생하고 융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경계국가이자, 동양 전통에 뿌리를 두고 근대 이후 서양의 가치, 체제와 함께한 나라다. 이미 내면에서 둘을 절묘하게 ‘한국적 종합’을 해왔다”며 “인류의 경계국가가 담당해온 세계 역할을 유념할 때 이제 한국은 경계국가, 한국적 종합을 넘어 세계국가, 보편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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