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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요칼럼] 다시 '시끄러운 한국은행'을 기대한다

1961년 4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 청사에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한 비밀 작전회의를 열었다.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반대를 제외하면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1961년 4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 청사에서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한 비밀 작전회의를 열었다.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윌리엄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의 반대를 제외하면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 작전은 작전 개시 72시간 만에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상륙만 하면 정부에 반감을 가진 쿠바 국민이 대거 봉기할 것이라던 중앙정보국(CIA)의 낙관론은 착각이었다. 쿠바에 침공 소문이 파다했을 만큼 보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이토록 엉성한 작전에 도장을 찍었을까.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서 슐레진저 보좌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주범으로 ‘침묵’을 지목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약한 온건파’라는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며 “참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면 대통령은 작전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이든 국가든 진짜 위기는 불편한 질문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침묵의 비용’을 잘 알았던 사람인 듯하다. 재임 시절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대다수가 “잘했다”고 입을 모으는 한 가지가 있다. 절간처럼 조용하던 ‘한은사(韓銀寺)’의 오랜 금기를 깨고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한은의 첫 구조개혁 보고서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간병·육아 비용 급증이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령층 파산을 초래하는 걸 막자는 취지였다. 연이어 사과 등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사과, 감자 등의 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에 달해 고물가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었다.

담당 부처에선 “월권”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한은은 멈추지 않고 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일률적 정년 연장 반대 등 민감한 주제를 잇달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최근 한은은 다시 한은사로 돌아가려는 듯하다. 최근 출간된 보고서 가운데 한은만의 날 선 시각이 담긴 구조개혁 보고서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간간이 나오는 보고서에서도 ‘예전 같은 기백’을 찾기 어렵다. 얼마 전 발표된 청년 고용부진 문제를 다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면서 정년 연장이나 주 52시간 규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다루는 시각은 슬그머니 생략됐다.

초기에 외풍을 걱정하던 직원들조차 최근의 고요함을 내심 우려스럽게 바라본다. 구조개혁 논쟁을 주도하면서 한은이 얻은 존재감이 다시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최근 만난 한 직원은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 조직이지만 1997년 금융감독 권한을 내준 뒤부터 존재감이 크게 떨어졌다”며 “한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면서 위상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털어놨다.

논쟁적 화두를 꼭 한은이 던져야 하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한은의 본분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러보면 지금 한국 사회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주체가 없다. 구조개혁 과제는 정치권 입장에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표가 날아가는 일이다.

과거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쓴소리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이 모인 집단 가운데 법으로 보장된 임기와 독립성, 막대한 데이터를 앞세워 성역을 건드릴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은뿐이다.

중앙은행의 ‘오지랖’이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통화정책과 무관해 보이는 사회 구조적 난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유명한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있다.

그간 한은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대안이 모두 정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취해 있지만 한 꺼풀만 벗겨 보면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 저출생과 청년 고용,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굵직한 난제가 숙제처럼 쌓여 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일은 때로 반발을 부르고 조직에 부담을 안긴다. 그렇다고 점잖은 침묵이 미덕일 수는 없다. 다시, ‘시끄러운 한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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