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악용한 범죄가 널리 퍼지고 있어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80퍼센트가 10대라는 통계가 있어요. 대부분 장난 정도로 여기는 게 큰 문제에요.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나쁜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해서 공유하거나 퍼뜨리다가 범죄를 짓는 전과자가 되는 거지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요.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벌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을 적용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벌의 종류는 크게 벌금, 징역, 그리고 특별한 경우 집행유예로 나뉘어요. 벌금은 주로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벌이에요. 교통 신호를 어기거나, 공공장소에서 규칙을 어긴 경우에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요. 징역은 죄가 무겁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때 감옥에 가는 벌을 뜻해요. 집행유예는 잘못은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 내려져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나라는 양형기준이 있어서 판사가 어떤 범죄에 대한 벌을 정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 어휘 풀이
ㆍ양형기준: 법관인 판사가 범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ㆍ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ㆍ악용: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ㆍ피의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
ㆍ배포: 사진이나 동영상, 글 등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
/자료 제공=‘친절한 정치 신문’(서울미래교육연구회 글ㆍ희소 그림ㆍ썬더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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