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서울을 겨냥하는 북한의 포격 능력과 생화학전 위협을 떠올리면 밤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7년 서울을 찾은 미 국방혁신단(DIU)에 이렇게 토로했다고 한다. 2024년 발간된 <실리콘밸리와 펜타곤의 비밀전략실 유닛X>의 한 대목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계를 감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재래식 군사위성으로는 구름과 안개가 낀 곳을 들여다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 기술이 필요했다. 그가 미 국방부 내 첨단기술 도입 조직인 국방혁신단, 이른바 유닛X를 찾은 이유다. 유닛X는 실리콘밸리에서 상주하며 혁신 방위산업 기술을 발굴하는 역할을 했다. 긴 고민 끝에 그들은 악천후에도 지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연구자를 스탠퍼드대에서 찾아냈다. 노력은 수년 만에 빛을 봤다. 현재 미군과 정보당국의 정찰위성은 수분에 한 번씩 표적을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에도 ‘425 군사정찰위성’이 있기는 하다.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로 이뤄져 북한을 감시하는 눈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찰위성 수를 필요한 만큼 늘리지 못한 탓에 감시 주기가 ‘2시간’에 달한다. 한 번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찍어 확인하면 다시 찍기까지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사이 얼마든지 북한이 공격을 결심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425 위성 사업은 2014년 결정됐지만 정식 추진은 무려 4년이나 미뤄졌다. 2015년 군이 요구한 예산 600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으로 줄었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간 주도권 다툼도 벌어졌다.
정찰위성을 활용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 무력화하는 ‘발사 전 파괴(left of launch)’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찰위성 체계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국내 당국자는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지난 12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언하자 다음 날 브룩스 전 사령관이 “시험도 안 보고 졸업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배경이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미국 유닛X도 마찬가지였다. 의회의 통제 속에 예산 배정이 1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닛X는 2주에 한 번꼴로 워싱턴DC를 찾아 정부와 의회를 설득했다. 라지 샤 전 국방혁신단장은 “예산이 없어 호텔 예약을 못 하고, 헬스장에서 샤워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 우리 측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실력을 키우려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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