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체납액 33억원
대전일보 DB
[충북]충북지역 고액·상습 체납자 42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모두 216억7000만원에 달했다.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42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402명(211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5명(5억70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99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음성군 57명, 충주시 47명, 진천군 30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5명,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이 각각 64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83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도 35명(8.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청주시에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이천시에 사는 B씨 역시 21억5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진천군에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청주 서원구에 주소를 둔 C 의료법인으로 부동산 취득세 3억9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 지방세 관리대장 기준 체납자 197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수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체납자 6명으로부터 2900만원을 거뒀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관세청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예금과 보험,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조회를 비롯해 신용정보 등록과 가택수색, 출국급지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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