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견제·절제' 시험대

오늘 민선9기 첫 행감 … 도정 운영·주요 정책 검증 본격화

전년 피감기관 공무원 사망에 감사 중단 … 인권 존중 과제

[충청타임즈] 민선 9기 충북도를 대상으로 한 충북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3일 시작된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피감기관 공무원 사망으로 감사가 중단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견제와 절제의 균형이 요구된다.

도의회는 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4일간 제439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감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본격적인 충북도 집행부 감사는 4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충북연구원을, 과학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을 각각 감사한다.

5일에는 재난안전실과 AI과학인재국, 농정국, 충북개발공사 등이 감사 대상에 오른다. 이후 보건복지국, 투자유치국, 소방본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등 주요 실·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다. 도의회는 새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과 K-바이오스퀘어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충북의 핵심 현안도 주요 점검 과제로 꼽힌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충북형 창업도시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도내 균형발전 정책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부 견제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피감기관 공무원 사망이 올 행정사무감사의 반면교사로 소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 물품 관리 등 문제를 지적받은 영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도의회는 예정된 감사 일정을 연기했으며 이후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질의로 피감기관 공무원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