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땐 ‘사실상 종신형’ 시행
청와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이 시행되는 셈이 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 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곧 정리를 해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행법상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해 강력 범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에서 “가칭 안심순찰대 신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논의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이 이날 발표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스캠·마약·허위조작 정보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지역유착 비리 등 불공정행위 척결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청와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연말까지 대응 체계와 성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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