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빚 갚으면 바보 되는 나라?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당시 빚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1억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경제정책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방역 조치와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있었다.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의 방식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가. 빚을 갚은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끝까지 갚지 못한 사람은 정부 지원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면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면 시장에는 잘못된 신호가 전달된다.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주의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기관은 향후 채무 불이행 위험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담은 성실한 차주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빚을 갚는 것이 사회적 약속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행해도 되는 일이 된다면 금융 질서의 근간이 흔들린다. 채권 매입과 소각에 투입되는 재원 역시 공짜가 아니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든 정부 재정이 투입되든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의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빚을 없애주는 것을 민생정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일시적인 채무 탕감이 아니라 세금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빚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갚지 못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사회의 책임 의식과 금융시장의 신뢰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만들려는 경제의 모습인가.

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