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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분적립형 주택 돋보기]①집값 떨어진다면서요?

정부가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지분을 쌓아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는 점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 수요층엔 큰 매력이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안보다 분양가 높아져…광교A17 37%↑

집값 떨어져도 지분대금 납입은 정한 대로

초기 부담 적지만 '월세+잔금' 부담 적잖아

정부가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지분을 쌓아 내 집을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는 점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 수요층엔 큰 매력이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지분 매입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입주 전 1.7억+월 77만원+4년마다 1억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다음 달 고양창릉 S2블록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에 나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먼저 도입한 바 있다.

GH가 제도 도입을 발표한 2023년 당시 시뮬레이션한 결과, 분양가 5억원인 주택을 지분적립형으로 취득하려면 20년에 걸쳐 총 5억9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분양 시 1억2500만원을 내고 지분 25%를 취득한 뒤 4년마다 15%씩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것과 동일한 구조다.

하지만 3년 뒤 실제 분양 시점에는 부담이 커졌다. 경기 수원 '광교 자연앤 센트레빌(A17블록)'은 이달 9일 특별공급을 앞두고 있다. 최고 분양가는 6억8590만원으로 당초 예측치(5억원)보다 37.2% 높아졌다.

당초 계획에 없던 임대보증금도 3억3000만원부터 시작한다. 최초 분양 시 취득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 75%를 빌려 쓰는 비용이다. 월세를 선택하면 매달 77만원을 내야 한다. 이후 지분을 추가 취득(4년마다 15%)하면 남은 공공지분 60%(2회차 기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식으로 반복된다.

▷관련기사: '6.8억 집, 1.7억에 입주'…지분적립형 아파트 최초 분양(2026년 10월30일)

국토부가 첫 공급 대상으로 삼은 고양창릉 S2블록 역시 실제 분양가는 예시보다 높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분양한 S4블록은 전용 59㎡가 6억2468만원에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고양창릉에서 이미 분양한 단지가 6억원대에 공급된 점을 고려하면 예시로 든 5억1000만원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양창릉 공공분양도 분양가 25%에 입주한다(2026년 11월4일)

'집값 하락'한다면서 20년 적립?

집값이 오를수록 지분적립형 주택은 장점이 많다. 다만 이처럼 초기 비용이 상품 설계 초기보다 높아진 것은 고려해야 하고, 20년간 지분을 적립하면서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

반면 집값이 하락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초 분양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도 당초 약정한 가격에 지분을 지속적으로 추가 취득해야 하는 구조라서다. 다만 공공분양인 이 단지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5억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료는 최초에는 인근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2년마다 5% 이내에서 증액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4년마다 인근 전세 시세의 90%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월세로 전환할 경우 LH 전월세전환율(3.5%)이 적용되는데, 이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시세를 반영하는 임대료와 달리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잔여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에 취득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1년의 유예기간 내 지분을 취득하지 않으면 환매 또는 전매해야 하는 제약도 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수분양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률이 예금금리를 넘으면 차액을 수분양자가 가지는, 사실상 공공이 20년 만기 분할 콜옵션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초기 자금 장벽을 낮춘 효과는 있지만, 4년마다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와 전매제한 10년에 따른 환금성 제약은 남아 있다"고 봤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로 돌린다 해도 4년마다 내야 하는 돈이 1억원이 넘는데 결코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지분을 쌓아가는 개념이라 정부에서 말하는 '집값 안정'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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