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이라며 장외집회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에 임명되는 조작기소 특검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신청으로 시작된 특검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표결을 통해 종결시켰다.
종결 동의 표결에는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인 180명)를 넘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건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이 포함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의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단체는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수사 인력은 특검 1인외에 특별검사보 8인, 특별수사관 7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인 등 최대 309명으로,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자체 연장 2회 각 30일, 대통령 승인 연장 1회 30일 등 최장 200일이다.
법안은 부칙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게는 수사·기소 분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오는 22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실 조작 특검”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 입법이다.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성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법은 바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3대 조작특검법이다.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 특검법은 ‘진실 조작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대통령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을 강력 규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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