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 있는 중국의 해외 경찰서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에 있는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비밀 경찰서’가 대폭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임스 등 외신들은 중국 공산당(CCP)의 ‘해외 경찰서’가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으며, 최소 91개국에 약 1250개가 있는 것으로 국제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공개한 ‘억압의 공식: 중국의 글로벌 공동체 통제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1247개 해외 연락사무소를 통해 활동하는 74개 중국 당국의 기관들을 지목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개된 보고서는 “이들 중국 기관이 해외 사무소를 이용해 중국계 해외 거주민 사회를 감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해외 화교 경찰서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2022년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란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한국과 일본 등 세계 53개국, 102곳 이상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해명과 달리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일본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실체가 속속 확인됐다. 이후 많은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활동을 규탄하고, 일부 국가들은 형사 조치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해외 경찰서들이 폐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5개 성의 10개 이상의 경찰 조직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비밀 경찰서의 수도 폐쇄되기는커녕 되레 4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지정한 모든 연락사무소와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임무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초국가적 억압의 구체화이자 적극적인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간섭이라는 상부구조’에 맞설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책임자이자 보고서 작성자인 로라 하스는 “중국의 불법 해외 경찰서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되레 확장을 거듭해왔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불법 시스템이 다른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며, 중국계 해외 거주 공동체를 광범위한 감시와 강압에 노출시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로라 하스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계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해외 화교로 간주돼 감시망의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의 해외 간섭과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이 점점 더 광범위하고 해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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