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대전시의회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정근모 대전광역시의원이 대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며 ‘온통민생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 심화,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공공조달 대전 기업 수주율 하락 등 대전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하고 현장 밀착형 대안을 발표했다.
현장 방문 영상과 최신 경제 지표를 들며 발언을 시작한 정 의원은 올해 2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2.4% 증가한 반면 대전은 5.1% 감소했으며 대전 지역 자영업자 폐업률 역시 10.4%로 전국 평균(9.5%)을 상회해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규모도 10조 3천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정 의원은 대전 시민의 1인당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전국 3위인 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대전 시민이 번 소득이 지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발주 공공조달 물량 중 지역 기업 수주 비율 또한 지난해 31.2%에서 올해 26.8%로 감소해 시민의 지갑과 세금이 모두 대전 밖으로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대 ‘온통민생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캐시백 중심의 단순 결제수단에서 벗어나 온라인 장보기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종합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세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온통대전 출시 후 1년 반 동안 동네 가게 매출이 약 4천700억원 증가한 만큼 지속 가능한 플랫폼 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온통픽업’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주문·결제하면 시장에서 상품을 모아 포장하고, 시민은 드라이브스루나 보관함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시장 내 빈 점포를 공동판매장 및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공동배송 예산을 유통 구조 개선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 하도급 생태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4년 지자체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시행한 곳은 서울과 세종뿐 대전을 포함한 15개 시·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대전시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차기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 온통민생정책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시민의 돈과 시 예산이 대전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대전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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