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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경.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현 시정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함께 검증한다.
전임 시정의 대형사업 성과와 새 시정의 사업 재검토 근거, 인사·예산 집행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욱 시장의 집행부가 마주하는 첫 행감인 만큼 지난 9월 추경 심사에서 불거진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가 승인한 감사계획에 따르면 올해 행감은 오는 11월 4~17일 14일간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출석 요구 대상은 207명이며 요구자료는 지난해보다 60건 늘어난 2,141건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662건, 산업건설위원회 618건, 행정자치위원회 472건, 교육위원회 346건, 의회운영위원회 43건이다.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맞물린다.
민선 8기와 9기 행정이 겹치는 이번 감사에서는 장생포 수소트램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학성공원 물길 복원 등 재검토되는 사업의 기존 계획과 변경 결정의 타당성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사와 예산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 채용·임용이 추경 심의 전에 진행된 경위와 120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의 예산·인력 운용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됐는지와 행정 절차의 미흡한 점을 따지는 감사가 예상된다.
국비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시설 운영비 등 장기적인 재정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순세계잉여금 운용과 조정교부금 상향 논의에 따른 재원 배분도 살펴볼 사안이다.
청년 정착·저출생 정책의 인구 유입 효과와 외국인 정주 지원,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도 관심사다.
울산연구원장 공백과 연구 성과의 시정 반영, 유해물질 누출 등에 대응할 현장 안전체계도 검증 대상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 공정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과 운영 적자 추계, 기존 버스체계와의 연계가 쟁점이다. 장기 검토로 전환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은 사업 보류의 타당성과 차량 처리·활용 방안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래교통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본공사 일정과 적자 산정, 정거장 주변 개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도 확인할 대목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재검토는 추진 일정과 상인 대책이 핵심이다. 이전 시기·보상·점포 배정에 대한 종사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요구된다.
북울산역세권·농소지구·진장명촌지구 개발사업은 인허가와 행정절차 지연 해소가 관심사다.
제조업 인공지능 도입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과로 이어지는지,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는지도 앞선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형 관광사업의 투입 예산과 운영 성과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태화루 스카이워크와 세계음식문화관의 관광 효과,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기반시설 조성 일정과 재원 확보, 행사 이후 시설 활용계획이 관심사다.
정원지원센터도 앞선 업무보고에서 방문 실적과 전문인력 운용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개선 여부에 대한 후속 점검 가능성이 있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과 퇴원환자 연계체계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과제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반복된 화재와 노동안전 문제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대응과 학생 안전이 우선적인 예상 쟁점이다.
지난 9월 교육위가 지적한 남구 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폭행 사건의 초기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및 이후 개선 여부가 다시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
9월 추경에서 부지매입비 127억4,500만원이 삭감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의 보완 여부가 관심사다.
중복성과 효과에 대한 지적이 나온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사업도 내용과 집행 방식이 후속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자칠판 구매·활용과 교육청 기금 관리, 학교시설 노후화·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예산 배분도 주요 점검 과제로 예상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과 시민 참여제도 운영을 점검한다.
요구자료 43건에는 해외도시 교류, 주민조례발안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지원 실적, 행감 시민제보 현황 등이 포함됐다.
시민제보방은 올해 운영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생활불편까지 제보 범위를 넓혔다. 접수 의견이 감사 질의와 개선 요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처리 결과가 제보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실효성을 판단할 대목이다.
전·현 시정의 정책 검증 과정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맞부딪칠 수 있다.
사업 변경에 따른 비용과 일정,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예산 조정, 시민 불편 해소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첫 행감의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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