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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년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리면서 과징금 대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신규 사업 진입 자체를 막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대신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의 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이 가벼우면 관련 계약금액의 최대 10%, 입찰 제한으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최대 30%를 부과할 수 있다. 뇌물 사건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계약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최대 30억원을 물리는 방식이다.
두 제재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사업 참여 여부다. 과징금은 금전적 책임을 묻되 입찰 참여는 허용한다. 반면 입찰 제한은 일정 기간 신규 수주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무기체계별 생산업체가 제한적인 방위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무기 도입 일정과 협력업체 일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 방식을 달리 적용한다. 조달청은 2023년 입찰 제한 대신 21건에 총 27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입찰 담합에 연루된 업체 네 곳에는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전분·전분당 담합에 7476억원,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제재는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거액의 금전적 제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과 입찰 제한을 함께 검토했다. 다수 민간위원이 참여해 LIG D&A 측 설명을 듣고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도 살폈다. 그러나 개청 이후 최대 규모 뇌물 혐의인 데다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진 원가부정, 방위사업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24개월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인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과징금이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제재라면 입찰 제한은 신규 수주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방산기업도 국내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간 입찰 제한을 받으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방사청은 제재에 따른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 제한 업체가 유일한 제조사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철오/안시욱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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