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두고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충북에 필요한 것은 한 도시에 권한과 재원을 몰아주는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 균형발전 체계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다른 시·군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청주시 인구가 충북 전체의 53% 이상에 달하고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도 전체의 절반 수준"이라며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인허가 특례를 독점할 경우 여타 10개 시·군의 성장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인구 소멸 위험이 가속화된다"고 주장했다.
재정 배분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특례시들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47%에서 67%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청주시로 귀속되는 비율이 확대되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군 지역에 배분할 충북도의 가용 재원은 직접적으로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주시는 산업·경제·교통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면 중부권 거점도시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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