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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혜훈 ‘로또 청약’ 계약 취소 수순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혜훈 ‘로또 청약’ 계약 취소 수순

국토부, 조합에 “불응 땐 고발”

형사처벌 확정 후 절차 밟을 듯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배우자 명의의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취소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계약 취소는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7월 원펜타스 청약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높여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남을 빼면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떨어져 당첨권에 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원펜타스 137㎡형을 약 37억원에 분양받았다.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당시 주변 시세보다 20억원 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렸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가량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뒤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장남의 실거주를 입증할 자료는 내지 않았다. 여기에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은 1월25일 내정을 철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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