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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사,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 2029년부터…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 반발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육사, 충청권 이전·국군사관학교 신입생 선발 2029년부터…총동창회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 반발

당“정협의서 수정안 마련…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교육

대학원 창설 계획 앞당겨…해병대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

사관학교 총동창회 “사관학교 독립성 유지 대안 포함 원점 전면 재검토” 요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사관학교 총동창회측은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으로 결론부터 정해 놓은 졸속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관학교 독립성 유지 대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애초 정부는 7월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수정 방안을 검토해 왔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 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된다. 대학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가 수정안에서 그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학부 교육의 경우 국군사관학교에서 1학년과 4학년을 교육하되, 2학년과 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하는 ‘1+2+1’ 방식이 도입된다.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배경을 묻는 말에 “2·3학년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해군·공군사관학교는 현 지역이 효율적이지만, 육사는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권 안의 장소를 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과 관련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2029년부터 새로운 교육 체계에 따라 신입 생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현재처럼 각 군 사관학교별로 생도를 뽑는다.

이와관련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참여 단체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정부·여당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각 군 특성 존중’, ‘교육 자율성 보장’이라는 포장을 벗기면 내용물은 넉 달 전과 똑같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하고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격하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육사의 충청권 이전까지 못 박음으로써 이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정부가 공모한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되지 않았고,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목소리는 배제됐으며, 장관이 총동창회에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혔다”며 “장관 스스로 ‘후퇴도,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의 재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1·4학년 통합, 2·3학년 분리’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며 “사관학교 교육은 4년에 걸쳐 군인정신과 지휘통솔 능력, 동기 간 신뢰, 각 군 정체성을 쌓아가는 유기적 과정이다. 교육 장소와 지휘체계가 해마다 바뀌는 구조에서 그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시범운영도 검증도 없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질 장교들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해사·공사는 그대로 두고 왜 육사만 옮기는 것은 ‘육사 죽이기’”라며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유독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정부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총동창회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관학교 독립성 유지 대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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