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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시신 사건 종결…산모 “출산 사실 몰랐다”

충남 아산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오폐수처리시설 태아 시신 사건 종결…산모 “출산 사실 몰랐다”

사진 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의 오폐수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으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태아의 산모 A씨를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배변하려고 화장실에 갔다”며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태아는 출생하기 전에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자연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탕정면의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태아의 키는 약 20㎝, 몸무게는 110g이었다.

해당 집수장에는 인근 사업장과 근로자 기숙사, 주변 마을 및 상가에서 발생한 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태아가 오수 관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 유산인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형법상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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