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지와 상부 부지 조성에 5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하려면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공사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총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한 개발이익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돼 지방정부가 추가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서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53조 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 및 철도 건설과 도시 개발이 결합된 난도가 높은 사업 형태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토지 매각 수입 기준 개발이익은 42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11조 1000억 원이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적 재원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과 금융 비용, 투자와 회수 시점 간의 간격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개발이익이 달라질 가능성도 나온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부족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해야 한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는 사업시행자 주체를 여럿으로 정해 비용 부담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에는 사업시행자로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사업 안정성 확보’를 중장기 검토 과제로 꼽았다. 사업성을 키워 민간 자본 유치 등 재원 조달을 다각화해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비 증가 및 개발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부족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사업 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 방안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시된 신규 추진 사업들의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도 주목된다. 이번 조건부 신규 추진 사업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계획 보완을 전제로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 계획 고시 후 2년 내에 수요·편익, 재원 부담,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 계획 조정을 통해 재무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후에는 지원센터 검토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 통과된 사업에 대해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천문학적 돈이 드는 사업인데 오랜 기간 선거에 이용되는 등 진전은 크게 없었던 면이 있다”며 “사업성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재원을 확보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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