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장·재정건정성 모두 잡아”
원안 총액 사수·4대 분야 증액
野 “근거법 없는 심사 중단하라”
국채 상환 등 5대 수용 조건 제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약 2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감·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820조 9천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과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예산 조정에 착수한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162조 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민주당은 향후 경기 하강과 경제 안보 위기에 대비해 재원을 비축하는 ‘재정 저수지’이자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수 장치라며 원안 사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라며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잡은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820조 9천억원 총액을 유지하되 인프라,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해 민생 예산을 완성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규정하며 기금 전액 삭감과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원 이상 감액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 일동은 이날 “근거법도 없이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며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5대 선결 조건으로 △초과세수 및 여유자금 최소 50%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30조 5천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32조 5천억원) 현행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의결 없는 일반회계 전입 및 지출 30%(13조 6천억원) 자체 변경 권한 철회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및 국가재정법 체계 훼손 중단을 제시했다.
기금 운용을 둘러싼 보완 요구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회 심의권과 정부 자율성 간 균형을 언급했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위 역시 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3조 6천253억원)의 일반회계 환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야 합의로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여기에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입법 대치까지 겹치며 예산 심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방송 관련법 개정안, 주택공급활성화 3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예산소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여야 간사 중심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로 쟁점이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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