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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70% 동의땐 가능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주민 동의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70% 동의땐 가능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은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어난다. 주민 동의와 안전성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율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한 개 동만 리모델링할 때도 해당 동의 동의율 기준이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리모델링 조합은 법정 동의율을 충족해야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이 낮아지면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 단지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를 맡고 있다. 업계는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 확대를 요청해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에 들어갔다. 검토기관이 늘면 대기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 규제 개선안도 담겼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면 지역 제한 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현재는 일반공급 당첨자가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만 예외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두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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