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리트 만점자’, 서울대 입학 취소 못 한다…“수능 성적 무효화가 우선”
김민지
2026-11-20 06:36
2026-11-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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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리트 만점을 받은 이모씨가 사망하면서 서울대 입학 취소 절차는 사실상 멈췄다. 서울대는 정시 합격자의 입학 취소를 심의하려면 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도 당장 별도 조사는 하지 않는 입장이다.
리트 만점자 사망으로 입학 취소 난항
서울대, 수능 성적 무효화 선행 필요
고려대·경찰·교육청 대응은 각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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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 전경.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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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 전경. 서울대 제공
올해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이모(32)씨가 19일 사망하면서 대학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이씨는 올해 리트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생명과학Ⅱ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맞혀 서울대 치의학과에 입학했다. 이 때문에 초유의 수능시험 부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씨는 부정행위 의혹에 정면 돌파하겠다며 이날 수능 국어 문제를 직접 풀겠다고 예고했으나 돌연 잠적한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이씨는 ‘사망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입학 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취소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무효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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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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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LEET) 만점자 이모(32)씨가 19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대원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6.11.19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정시는) 수능 점수가 전형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발급한 수능 성적을 무효로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입학 취소 관련 심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이 된 상황에서는 수사 등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후속 조치는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 역시 “대학 자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별도 조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씨가 2024년에 입학했던 고려대 역시 당장 이씨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가 밝혀져야 관련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각종 의혹에 답하지 않고 결국 사망했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청을 받고 영훈고에 이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한 상황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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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를 둘러싼 ‘국가고시 AI 커닝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사건 종결을 미루고 경찰이 수사할 영역이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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