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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때 수험생 안경 전수 점검…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부는 AI 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다.

수능 때 수험생 안경 전수 점검…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부정행위 처벌 강화…응시 제한 확대 및 소급 적용 검토

부정 입학자 10년 간 대학 입학 금지 방안도 협의

정부는 AI 안경이나 초소형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다.

또 1교시 시작 전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복도에 별도 보관된 수험생 가방에 미제출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부는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에 대비해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 검사하고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재점검한다. 감독 중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된다.

이를 위해 기존 감독관 외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부정행위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진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아울러 수능이 끝난 후에도 교육부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관련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 학적을 가진 재수생들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할 예정이다.

또 부정 대학입학자들의 경우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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