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수능일 한 차례 이상 불시 발송”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 철저히…지적 챙겨야”
“10년 응시 기회 박탈·재학생 지위 박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PICC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처벌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에서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며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 스크린을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며 “이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 지급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본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기록이 다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했다”며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하는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