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16개 제안 중 9개 신규 반영
군포·의왕·평택지제역은 보류
서울 역세권 13곳엔 주거 단지
국비 0원에 사업성 검증이 관건
서울역~금천구청역과 온수역~인천역 등 전국 9개 구간에서 철도를 지하로 옮기거나 선로 위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 정부 종합계획안에 신규 반영됐다. 국비 지원 없이 상부 개발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해 지역별 재원 확보가 실제 착공과 추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모습. 청중석 뒤편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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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연구안을 공개했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세우는 계획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지상 철도로 생긴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부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방식은 열차가 다니는 땅 밑을 파서 선로를 옮기는 '지하화'와 기존 선로 위를 인공지반으로 덮는 '데크화' 두 가지다. 공사 중에도 열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한다.
계획안은 6개 광역지자체가 제안한 16개 사업 중 지난해 2월 선정한 선도사업 3곳(부산역~부산진역,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에 이어 9곳을 신규 반영했다. 나머지 군포(2개 노선)·의왕·평택지제역 등 4곳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묶어 사실상 보류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지사 의견 수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
서울·인천·광주·부산은 지하화…대전·평택은 데크화로 추진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 구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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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반영된 9곳은 일반 사업 7곳과 지자체 재정 부담이 예상돼 사업 계획 보완 단서가 달린 조건부 사업 2곳으로 나뉜다. 일반 사업 7곳 중 지하화 구간은 서울 경부선(서울~금천구청 34.7㎞·약 15조원), 서울 경원선(서빙고~도봉산 32.9㎞·약 10조6000억원), 인천·부천 경인선(온수~인천 22.8㎞·약 9조5000억원), 부산 경부선(구포~가야차량기지 8.9㎞·약 1조6000억원), 광주선(광주역 2.1㎞·약 9000억원) 등 5곳이다. 대전역(0.4㎞·약 6000억원)과 평택 서정리역(0.3㎞·약 2000억원) 2곳은 데크화로 추진한다.
철도가 지하로 내려간 지상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뿐 아니라 주택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이 지나는 39개 역세권 부지 용도를 높여 13곳을 주거 단지로 채우고, 나머지 26곳은 업무·상업 중심지(9곳)와 역세권 생활거점(17곳)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기본계획 수립 기준에 청년주택과 공공주택 의무 공급 규정을 넣어 도심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 경원선(구리·남양주 인접)이나 경인선(서울 온수역 포함)처럼 지자체 경계가 맞물린 구간도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울과 경기가 서로 협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어느 정도만 협의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곳들은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가 경부선과 경원선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제안해 놨는데 재정 문제상 한꺼번에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 구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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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사업인 안양 경부선(석수~명학 7.5㎞·약 2조3000억원)과 파주 경의중앙선(야당~운정 2.5㎞·약 2조1000억원) 2곳은 고시 뒤 2년 안에 사업 계획을 조정해 수익성을 보완해야 한다. 지자체가 상부 분양 수익을 낙관적으로 잡았거나 사들여야 할 사유지가 많아(파주 74.9%)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국장은 "예를 들어 49층짜리 빌딩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분양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수용비·기관 이견에 군포 등 4곳 보류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군포 경부선(금정~당정), 군포 안산선(금정~대야미), 의왕역·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지제역 등 4곳은 차기 종합계획 수립 때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안양시 구간(범계~금정) 미협의 등으로 빠진 군포시 측은 반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군포시청 관계자는 "서울시 구간과 경기도 구간 협의는 정확히 이뤄졌는지, 보고 자료에 적힌 '협의'와 '협의 부재'가 어떤 차이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건부 승인 사업 보완 기간이 2년이라면 추가 검토에 해당된 3개 시 역시 그 기간 안에 내용을 보완해 전문기관 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군포 시민도 "안양과 군포가 이견을 보일 때 중재하고 가르마를 타야 하는 곳은 중앙부처"라고 했다. 개착공사 시 경수대로 교통 혼잡 우려 사유에 대해서도 "어차피 공사를 하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탁상공론 같은 사유로 추가 검토에 올랐다"고 했다.
김 국장은 "지하인 안양 범계역과 지상인 금정역을 연결하려면 인근 큰 건물 26동을 수용해야 해 약 4500억원이 든다"며 "군포 대야미 일대도 사유지가 88%에 달해 매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의왕에 대해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미 첨단화 중인 의왕ICD 제2터미널 이전을 반대해 상부 개발이익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제는 편입 면적 71.9%가 실시설계 승인 단계인 공공주택·도시개발지구와 겹쳐 부지 확보가 어렵고, 수서~평택 등 신규 노선 검토로 역이 넓어질 수 있어 선로 위를 데크로 덮으면 확장성이 막힌다는 점도 들었다. 김 국장은 "협의에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사안들이라 2028~2029년 차기 종합계획 연구용역 때 고쳐 오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비 미투입에 재원 조달 관건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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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을 포함해 전체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 총사업비는 5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토지 매각 수입 기준 개발이익 추정치(42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 많다. 철도 지하화는 국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국가철도공단 등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상부 개발이익으로 상환하되, 부족분은 지자체가 특별회계 등을 통해 분담한다.
민간 업계는 공사기간 단축과 초기 참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장은 "지하 공사가 끝난 뒤 부지를 쓴다는 전제로는 이자 비용 때문에 산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하 굴착과 상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줄이고 민간 디벨로퍼가 초기부터 조성 전 땅을 넘기는 원형지(조성 전 토지) 공급 방식으로 참여해 토지비를 부담하면 공공의 채권 발행 총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장도 "디벨로퍼가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하고 있다"며 "돈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난 다음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제안) 대부분이 수용 방식인데, 이익이 주변 주민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면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어 이익 공유 방안도 기본계획을 짤 때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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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반영된 사업들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확정, 실시설계 등을 모두 통과해야 착공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지하화 사업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아 상부 개발이익으로 추진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선정된 사업도 각자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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