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가를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모레(1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에 따른 위험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항 건설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등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향방을 가를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이 모레(1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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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에 따른 위험성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항 건설뿐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등 새만금 개발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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