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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유국 반대에 '화석연료' 언급 삭제...무능한 국제사회

화석연료를 퇴출하자던 유엔 기후총회 합의문에서 '화석연료'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특정 에너지원을 겨냥한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유국의 반대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기존 약속을 뒤집고 탄소 포집 기술에 기대는 것은 화석연료 시대를 연장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화석연료를 퇴출하자던 유엔 기후총회 합의문에서 '화석연료'라는 단어가 삭제됐다. 특정 에너지원을 겨냥한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유국의 반대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기존 약속을 뒤집고 탄소 포집 기술에 기대는 것은 화석연료 시대를 연장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장이 COP31 개회 총회에서 파리 협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 Kiara Worth/UNFCCC)/뉴스펭귄

20일(현지시간) 폐막하는 튀르키예 안탈리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의 결정문 초안에서 화석연료 문구가 모두 빠졌다. 튀르키예·호주 공동 의장단은 19일 결정문 2차 초안을 내놓으면서 사흘 전 1차 초안에 넣었던 화석연료 '전환'과 '퇴출' 문구를 삭제했다. 산유국 등의 반대를 넘지 못한 결과다. 개발도상국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연 1200억 달러로 늘리자는 목표액도 함께 지웠다. 최종 결정문은 폐막 직전까지 이어지는 막판 협상에서 확정된다.

3년 전 약속마저 지워

화석연료가 기후총회 합의문에 처음 들어간 건 2023년 COP28이다. 각국은 당시 화석연료에서 '전환(transition away)'하기로 합의했다. 30년 가까운 기후협상 끝에 기후위기의 주범을 처음 문서에 적은 것이다. 그러나 이후 협상은 여기서 더 후퇴했다. 지난해 COP30에서는 산유국 반대로 화석연료라는 단어조차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

이번 총회 1차 초안은 이 흐름을 되돌리려 했다. 두바이 약속을 다시 확인한 데서 그치지 않고,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끝내는 '퇴출(phase out)'을 서두르자는 문구까지 넣었다. 군소도서국 등 기후 취약국은 반겼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은 특정 에너지원을 겨냥한 목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총회 결정은 만장일치로 내려져 한 나라만 반대해도 무산된다. 의장단은 결국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통째로 덜어냈다. 2차 초안에는 "온실가스 저배출과 기후 회복력을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이라는 문구만 남았다. 원인은 지우고 목표만 남긴 셈이다.

1.5도 목표와 전기화 목표도 함께 후퇴했다. 1차 초안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더라도 금세기 안에 다시 1.5도 아래로 끌어내리겠다고 했지만 2차 초안에서는 이 다짐도 사라졌다. 의장국 튀르키예가 이번 총회의 간판으로 내건 전기화 목표도 힘이 빠졌다. 최종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높이자는 목표는 모든 나라가 함께 기여해야 할 공동 목표에서 사정에 따라 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격하됐다. 화석연료를 덜 쓰려면 수송과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일이 핵심인데, 이마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크리스 보언 협상 의장은 "컨센서스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의욕적인 결과"를 담았다고 말했다. 무라트 쿠룸 총회 의장도 이전 총회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라며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화석연료가 빠진 자리를 탄소 포집 기술이 채웠다며 '거짓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2차 초안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과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을 서둘러 늘리자는 문구를 담았다. 배출된 탄소를 붙잡아 땅에 묻거나 대기에서 걷어내는 기술로,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채영 기후솔루션 외교팀 연구원은 "화석연료 전환은 불확실하게 남겨두고 CCUS를 과도하게 언급해 화석연료 의존을 연장하는 '거짓 해법'에 문을 연다면 진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COP31 현장 (사진 COP31/flickr/Özge Elif Kızıl/Anadolu Agency)/뉴스펭귄

적응재원 목표액도 1년 뒤로

개도국의 기후 피해 대비를 도울 적응재원은 목표액을 정하지 못한 채 1년 더 미뤄졌다. 적응재원은 개도국이 홍수나 가뭄 같은 기후 피해에 대비하도록 돕는 돈이다. 각국은 지난해 이를 2035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했고, 1차 초안은 그 규모를 연 1200억달러로 못 박았다. 하지만 2차 초안은 이 숫자를 지우고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개도국에 필요한 적응재원은 연 3050억달러다.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목표마저 정하지 못한 셈이다.

약속한 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기후 피해를 이미 입은 나라를 돕는 손실과 피해 대응기금(FRLD)에는 28억 달러어치 지원 요청이 쌓였지만 가용액은 3억4200만 달러뿐이다. 각국이 약정한 8억2200만 달러 가운데 실제 들어온 돈이 절반에 그쳐서다. 이 기금은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나라를 돕자며 2022년 COP27에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설립을 결정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약속과 실제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선진국이 2년 전 약속한 연 3000억 달러 기후재원도 이번 총회에서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나눌지를 두고 별도 협상이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선진국이 전환 비용은 개도국에 떠넘기면서 재원 책임은 피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8일 COP31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후부)/뉴스펭귄

한국, 약속한 돈은 덜 내고 감축은 해외에

한국은 이번 총회 기간 기후재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축 부담은 해외로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녹색연합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FRLD에 약정한 700만달러 가운데 지난 5월까지 30%가량만 냈다. 약정국 25개국 가운데 20위다. 녹색기후기금(GCF) 납부율은 23%로 35개 국가·지방정부 가운데 34위다.

반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은 2018~2022년 해외 석탄·석유·가스 사업에 277억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기후재원 지원액의 4.8배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일본과 중국 다음으로 많다. 녹색연합은 "세계 최하위권의 기후재원 납부 실적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축을 해외에 기댄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제감축은 다른 나라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사들여 자국 실적으로 삼는 제도다. 정부는 2030년 국제감축 목표를 2018년 이후 두 배 넘게 늘리면서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낮췄다. 국내에서 줄여야 할 몫을 해외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감축 참여 원칙인 '옥스퍼드 원칙'의 주저자 인지 존스톤은 "한국처럼 감축목표를 낮추면서 국제 감축실적 의존도를 높이는 사례는 ‘NDC 워싱'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해외 실적을 구매해 국가 감축목표를 장부상으로만 채운다는 뜻이다. 사들일 실적의 질도 도마에 올랐다. 플랜1.5는 정부가 2030년까지 확보하려는 실적의 절반 이상이 이미 오래전 발행된 실적이거나 감축량을 부풀렸을 위험이 커 실제 감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막판 변수는 파나마

최종 결정문에 화석연료 문구가 다시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파나마는 의장단에 서한을 보내 글로벌 석유 생산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8개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합의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져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않는다. 산유국은 화석연료 문구를 반대하고 파나마는 이 문구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장단은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폐막 본회의는 한국시간 20일 오후 9시로 예정돼 있지만 현재로썬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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