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2026.11.17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전례 없는 대혼란을 겪은 끝에 예정대로 19일 실시된다.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수 사건으로 국가고시 관리에 뚫린 구멍이 드러나면서 목전에 닥친 수능의 공정 관리가 불신에 휩싸인 탓이다. 수능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급조한 대책들을 놓고 장관과 실무자는 물론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면서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불신 여론 해소에 실패하자 급기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대국민담화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및 반입여부 전수검사, 옷 단추 스티커 부착, 시험감독관 증원, 부정행위 시 입학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10년 확대, 사후 부정행위 신고·제보 접수 및 형사고발 및 처벌 등을 AI 부정행위 감시 대책으로 열거했다.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강화로 부정행위 의도 자체를 막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표명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대책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수험생이 홀가분하게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6일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나이를 이유로 “전 못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에게 미뤘다. 세무사 시험이 뚫릴 때까지 AI 부정행위로부터 수능의 공정을 완벽하게 방어할 대책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장관의 동문서답과 답변 전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미 국가고시와 학교 시험 현장에서 발생해 경보가 발령됐던 AI 부정행위다. 현장에선 인력에만 의존하는 감독 구조에 비판이 잇따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 AI 기기 확인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확보와 수험생과의 갈등에 대비한 면책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었다. 손 놓고 있다가 하루 앞두고 인력만 늘렸다.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은 수험생들의 자발적 상호 감독을 부정방지 대책으로 언급했다. 대책 아닌 대책에 실소가 터져야 마땅하지만, 내일 수능 시험장에서 실제로 벌어질 현실일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국가고시 관리 시스템 때문에 수험생 전체가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감독받는 분위기에서 인생을 결정할 시험을 치르게 됐다. 수능 당일 감독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과 사후 신고·제보로 인한 민원의 규모와 이로 인한 혼란도 큰 걱정이다. 주관 부처에 대한 문책과 국가고시 쇄신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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