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참여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놓은 절충안으로 이해된다.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되 중동의 군사적 충돌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동맹국인 미국과 대립 중인 이란 양 측 모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을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정부 또한 이번 활동 영역 확대에 있어 절대 전쟁에 개입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이는 중동 분쟁에 섣불리 발을 들였다가 발생할 우리 군의 안전 위협, 에너지 수급 차질, 해상 교역 및 대이란 외교관계의 파장이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원유 수입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라는 과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영역 확대라는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상대국에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란은 우리의 군사력 확대가 미국의 군사 행동에 동조하는 역내 파병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실질적 군사 기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우리 정부의 절충안이 미국에는 소극적 협력으로, 이란에는 전쟁 개입의 전조로 비치는 외교적 딜레마에 직면한 꼴이다. 국내 정치권의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작전 구역 확대의 목적과 범위, 추가 전력 투입의 필요성, 비상시 대응 원칙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우리 장병들이 어떤 경우에도 교전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작전 한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국회 또한 정쟁을 피하고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심의해야 한다. 동시에 다각적인 외교적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란 측에 대해서는 그들을 겨냥한 적대행위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오판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가 분쟁의 불씨를 끌어들이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