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이 강대국 간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질서를 재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오는 19일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자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당사국 의사와 무관하게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듯이 강대국이 한반도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정부가 ‘얄타회담’이라는 표현까지 먼저 꺼낸 것 자체가 현 정세의 엄중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핵 군축과 미국·이란 전쟁 등이 거론된다. 북핵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핵 보유국끼리 마주 앉는 군축 테이블에 북핵이 오르는 순간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행보도 경계해야 한다. 김정은이 지난달 중국 단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달 5일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14일에는 김정은의 최측근 조용원 당 비서가 러시아를 전격 방문했다. 북한이 중·러와의 밀착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통한 억지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빅터 차 석좌와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 미군 철수 혹은 감축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속도전’에 매몰되면 안보 위험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과 만나 북핵 불용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동맹 신뢰를 복원하고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는 것도 급선무다. 우리 스스로 안보의 지렛대를 약화해 코리아 패싱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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