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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솔로몬 지혜 필요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잔여 개발이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음 달 말 사업비 최종 정산 용역이 마무리되면 약 3천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과 미매각용지 감정액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사설] 솔로몬 지혜 필요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잔여 개발이익금 배분을 둘러싸고 공동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음 달 말 사업비 최종 정산 용역이 마무리되면 약 3천4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과 미매각용지 감정액의 최종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이르면 내년 초 결정될 사업주체별 배분 비율을 앞두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재원 활용 청사진까지 내놓으며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협의를 통한 재조정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막대한 공적 재원이 걸린 사안인 만큼 각 기관의 셈법이 엇갈리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긴 하다. 다만 자칫 소모적인 지분 다툼으로 번져 주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것 같아 걱정이다. 알다시피 수원시와 용인시는 개발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88%와 12%의 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원시는 약 2천992억 원, 용인시는 약 408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양 지자체는 이미 이 재원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수원시는 특별회계를 통해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아레나 건립을 통한 마이스(MICE) 산업 강화, 광교호수공원 명소화 등 3대 핵심 사업에 투입할 복안이다. 용인시 역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건립 중인 광교스포츠센터 복합시설의 공사비 충당을 위해 개발이익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은 불편을 보상하고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 면적 비례 배분이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라고 판단할 법하다. 그러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GH의 시각은 다르다.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인 만큼 단순 면적 비율이 아닌 재투자 관점에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배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개발의 이익을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로만 볼 수 없고 사업 전반의 기여도와 향후 광교지구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초지자체가 배분 비율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 집행 계획부터 세운 것에 대한 경계심도 읽히는 이유다.

양측의 입장 모두 나름의 명분을 갖추고 있지만, 핵심은 이 재원이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가이다.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본질적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분양가와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잉여다. 따라서 그 혜택은 철저히 광교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환원돼야 마땅하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만이 수순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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