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대매매 유예, 시장 부실이 더 큰 화가 되지 않아야

금융당국이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최근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주가 하락 시 신용융자 담보 부족 계좌에서 쏟아지는 반대매매 폭탄을 차단해 지수의 연쇄 하락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긴급 방책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담보 비율을 130%로 하향 조정하거나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하는 등 세부 실행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개장 초 반대매매로 인한 기계적인 투매 물량을 분산시켜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고통을 잠시 미루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과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매매를 억지로 누르는 행위는 향후 더 막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과 원금 손실 확대다. 빚내서 투자해도 당국이 구제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자본시장의 철칙인 자기책임 원칙은 무너지게 된다. 자기 자본만으로 정석 투자하거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한 일반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주가가 반등하지 않고 추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대출 이자와 원금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전액 손실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금융권 전반으로의 부실 전이 우려도 크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미수채권 발생을 막고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그런데 유예 조치로 미수채권이 급증하면 증권사가 잠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돼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또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묶여 있던 물량이 일시에 쏟아진다면, 더 큰 매물 폭탄이 되어 증시를 2차 충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가 가져온 부작용은 과거 수많은 정책적 오류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시장 구조를 왜곡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교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신용거래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 해제 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반대매매 유예라는 임시 처방이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당국과 금융권의 신중하고 세밀한 운용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