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청 매각, 정치 공방보다 재정적 실익이 앞서야

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의 하나로 수원 광교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입주한 지 얼마 안돼 도청사를 팔겠다는 발상에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우리는 청사 매각이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경기도의 재정 운용 방향과 행정의 연속성을 가늠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논쟁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교청사는 건립에 5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다.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재산가격도 엄청난 규모다.

그래서 입지규모와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면 매각 규모가 8천억 원에서 1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추정치일 뿐 확정된 매각 가격은 아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도가 가용 재원 확보와 지방채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강도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이다. 실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채와 내부 차입금 상환액은 향후 수년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청사 매각으로 일시적인 재원을 확보해 부채를 줄이고 재정 운용의 여력을 넓히겠다는 구상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사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르다.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공시설이며, 장기간의 행정 수요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조성한 자산이다. 더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광교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매각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청사 이전에 투입된 비용이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당시 입지 선정과 건립 결정이 충분한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졌는지도 되짚어야 한다. 무엇보다 매각 이후의 대책이 분명해야 한다. 청사를 팔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는 당장 목돈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간 임차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매각대금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자와 부채 상환 효과가 향후 임차료와 관리비, 임대료 인상 가능성보다 큰지 면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단기적인 현금 확보에만 매달리다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자구책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법적 절차도 간단하지 않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청사와 같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제한된다. 용도폐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결도 거쳐야 한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 다만 팔아서 얼마를 확보하느냐보다 팔고 난 뒤 경기도의 재정과 행정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