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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내서 집 사고 싶어도 못 산다"…野,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집값 상승과 높은 금리, 대출 규제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 주택금융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빚내서 집 사고 싶어도 못 산다"…野,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뉴스1

집값 상승과 높은 금리, 대출 규제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장기 주택금융을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김장겸·강명구 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 집으로 시작하는 청년의 미래: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MBS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사단법인 부동산금융제도학회가 주최하고 두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주택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안정적인 주택금융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한국의 모기지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MBS 시장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강호준 동덕여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주택담보대출 정책과 지역별 주택 가치 격차’를 주제로 대출 규제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전문가 토론에는 김정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지훈 부동산학 박사, 이현진 경기부동산 중개법인 이사, 함종선 중앙일보 건설부동산 선임기자, 김하영 서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강명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라며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장기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제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며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얻는 청년과 서민들이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춰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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