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재범에 제도 개선 목소리
외출제한 위반에도 후속 조치 미흡
기관간 정보공유·공조 원활치 않아
정치권·정부, 체계 전반 재점검 나서
대형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지난달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6.10.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임모(43)씨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새벽 시간대에 집 밖을 배회했다. 임씨는 2010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과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은 전자감독 대상자였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을 어겨 법원에 넘겨졌다. 이미 수차례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에서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추락사했다. 이 남성은 범행 수 시간 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긴급체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은 남성이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상습적인 명령 위반과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호관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실효성 없는 통제”… 구멍 뚫린 보호관찰망
전문가들은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법적 억제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천 구월동 대형 복합상가에서 시민 8명이 다친 최충락(59) 흉기 난동 사건은 보호관찰 제도의 부실한 운영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최충락은 앞서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외출제한 명령을 6차례나 위반했지만 처벌은 벌금형, 기소유예에 그쳤다. 흉기 난동 범행 당일 최충락이 흉기를 넣은 배낭을 멘 채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으나 관찰소 내 금속탐지기가 소음 발생 등 이유로 꺼져 있어 교정당국은 흉기 소지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범행 전 갈등을 빚던 병원 앞에서 시위하다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충락의 알코올 중독 관리를 맡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경찰 등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범행 징후를 파악하고 사전에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외출 위반이나 흉기 소지 같은 위험 징후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관계 기관이 즉각 공조해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 정치권, 관계부처 보호관찰 제도 보완 입법 등 움직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이 일제히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난달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위험 징후 포착 시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 징후 발생 시에는 재범 위험성을 즉시, 정기적으로 평가·기록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상현 의원은 “고위험자의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절차가 미비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도 전자감독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자는 흉기 소지 등을 금지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해 고위험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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