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는 세 부담에 따른 부동산 여론 악화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 상승만으로도 강남3구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는 수백만 원 오를 수밖에 없다. 마포구와 같은 한강벨트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토지와 단독주택은 각각 65.5%, 53.6%로 동결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시가는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산정과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없이도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9일 기준 누적 8.9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인 7.49%를 웃돌았다. 특히 성북구(17.76%), 구로구(13.8%), 강북구(12.26%), 강서구(13.73%) 등 비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다.
한강벨트 아파트가 12억~14억 원 구간에 몰려 있는 만큼 올해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 성동·마포구 등의 종부세 대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8·3 세제 개편 수정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정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정부안 대신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공제액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9만 2584가구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66.3%를 차지한다. 공시가격 14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32만 1831가구로, 강남3구에 66.5%가 집중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세제 개편안 반영 뒤 내년도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고정하더라도 한강벨트와 강남3구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난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올해 보유세 353만 원에서 내년 380만 원으로 27만 원 증가했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4차 전용면적 84㎡ 역시 올해 284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11만 원 늘어난다.
강남권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0~40%가량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보유세가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2641만 원으로 831만 원(46%) 증가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4㎡는 올해 1258만 원에서 내년 1612만 원으로 354만 원(28%), 강남구 대치팰리스 역시 전용면적 84㎡가 올해 보유세 1503만 원에서 내년 2189만 원으로 686만 원(46%)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 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동산 유형 내·지역 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이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이 의결된 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0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진행됐다. 당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로드맵(2020~2035년)을 수립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맞물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되돌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90% 목표는 그대로 두되 5년 단위로 쓸 현실화율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번에도 내년도에 적용할 현실화율만 내놓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동결은 공시 제도의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값 상승지역의 공시가격과 세 부담 증가까지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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