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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오전 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정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지원 확대와 수도권·지방 간 정책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박 지사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재정 부담과 수도권 중심 정책, 광역교통망 등 주요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지방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우대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방의 부담을 늘리거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교부세 등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은 줄어드는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재정수입은 확대하고 지출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개발·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수도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개발 규제 해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문제인 수도권과 미분양이 장기화되는 지방의 시장 여건을 구분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장기 개통 지연과 가덕신공항 착공 지연을 지적하며 "영남권 800만 주민이 이용하는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유로 시설 개선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우대정책의 실효성 확대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 우대지수가 실제 국고보조사업의 국가 부담비율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정부 건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자체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2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들어와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과 소형모듈원전(SMR), 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유치 확대를 당부했다.
지난 10월 사천에어쇼와 연계해 처음 개최한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전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기업유치, 투자, 전시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개통을 계기로 교통·문화·의료·재난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전담 추진팀 구성 등 효율적인 실행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날 논의된 지방재정과 지역 현안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투자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AI 행정혁신 등 주요 도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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