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규명하자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게 아니다, 정치검찰을 단죄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선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기소를 조작 기소로 부르는 것부터 언어 조작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위사실 공표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하고 위증교사를 위증교사로 기소하고 배임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어떻게 조작기소입니까?]
본회의 표결 직전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에선 반대 토론이 이어졌지만, 민주당 주도 속 강제 종료됐고 특검법은 통과됐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의 검사들을 보내서 수사를 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길까요?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니네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이번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폐지된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부여했는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이영석/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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