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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 학살 책임”…ICJ, 국가 직접 책임 첫 판결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 했다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 학살 책임”…ICJ, 국가 직접 책임 첫 판결

[앵커]

미얀마가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 했다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ICJ가 한 국가에 집단학살을 직접 저지른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노이에서 양성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벌인 대대적인 살상과 방화.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 경찰 초소를 습격한 사건을 이유로 비무장 민간인까지 무차별로 공격해 약 만 명이 숨지고 70만 명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마 카뜬/로힝야 난민/2019년 1월 : "군인들이 쫓아와서 마을 남자들을 붙잡아 갔어요. 저는 도망가느라 남편이 붙잡히는 것도 못 봤어요."]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로힝야족 인구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미얀마가 집단학살방지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얀마는 그동안 정당한 대테러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ICJ는 민간인 처형과 어린이를 상대로 한 공격, 집단 성폭력 등은 반군 진압 목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정부에 집단학살 관련자 처벌과 함께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한 귀향을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ICJ가 한 국가에 집단학살을 직접 저지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를 대표해 미얀마를 제소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는 최종심이지만 강제 이행 수단은 없어 미얀마가 ICJ 명령에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 등 다른 국제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에서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자료조사: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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