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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대응기금·특검법’ 정면충돌…12월 예산안 처리 먹구름

여야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 대치로 가파른 정국 대결에 돌입했다.

‘미래대응기금·특검법’ 정면충돌…12월 예산안 처리 먹구름

여야, 162조 미래기금 전면전

“민생저수지”vs“총선용 사금고”

특검법 단독처리에 장외투쟁 맞불

코스피 5000선 붕괴 책임론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 대치로 가파른 정국 대결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의 핵심 재정 사업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준수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실질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돌입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 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2.8%(93조원) 늘어난 규모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되는 162조 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45조 4천억원을 청년 지원과 신산업 육성, 지역 발전, 교육·인재 양성 등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해당 기금을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재정저수지”라고 평가하며 원안 사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2028년 총선용 사금고”이자 “지방 재정을 약화시켜 지방 소멸을 촉진하는 꼼수 기금”으로 규정했다. 배준영 재경위 야당 간사는 세제 개편 여파로 현행법상 시도와 교육청에 배분돼야 할 63조원(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 관련 사업, 청와대·중수청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100대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깎는 대신 늘어난 세수로 국채부터 상환해야 한다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산 정국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한층 고조됐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규탄대회에 이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및 1인 시위,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강도 높은 장외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12일과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 처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맞불 등 본회의 대치가 재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카드 역시 대치 전선을 넓히는 변수다.

아울러 코스피가 장중 5천선 아래로 떨어지며 발동된 ‘검은 금요일’ 폭락장 책임론도 정국을 달구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을 겨냥해 “시장의 기초체력을 외면한 채 정권 치적 홍보에 나선 무책임한 지수 정치의 재앙”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 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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