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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패권 약화의 ‘상징적 장면’…한국 ‘실용 외교’는 딜레마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패권 약화의 ‘상징적 장면’…한국 ‘실용 외교’는 딜레마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의미

미, 핵·종전 문제 독자 해결 난망

한반도 문제 ‘제2 얄타’ 우려엔

“3국간 이해관계·위상 달라져”

한·미 동맹과 중·러 관리 ‘과제’

전문가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선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의제와 회담 형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3자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했다.

전문가들은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고 평가한다. 냉전 종식 후 유일한 패권국이던 미국이 국제 현안을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번 3자 회담은 미국이 중·러와 협력하며 세계 질서를 이끌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중·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는 세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미·중·러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핵군축 협상과 미국·이란 전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가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이번 회담이 당사국을 배제한 채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세력권을 분할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미·영·소 정상이 한반도 신탁통치 등 제2차 세계대전 후 처리를 논의한 회담이다. 한국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우방국인 중·러와 협의 과정에서 북핵을 사실상 묵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번 회담이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미국 주도 국제 질서가 다극화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고 향후 국제정치의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얄타회담 당시 동맹관계이자 승전을 앞두고 있던 미·영·소와 현재 미·중·러의 국제적 위상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대표성이 없고, 중·러는 결속력 있는 진영을 갖고 있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새 질서에 관한 합의를 이뤄도 중견국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대전 때와 달리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라는 점에서 얄타회담에 빗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중·러 회담 후 한국은 강대국 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해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동참 압박을 받는 딜레마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러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핵 군비 통제 협상에 끌어들이는 한편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충돌하는 과제일 수 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러와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게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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