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타·넷플릭스 법인세 소송 연전연승…쟁점은 '한국 법인 권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의 본질은 법원이 빅테크 기업의 교묘한 '수수료' 송금 계약 구조를 실질적 거래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명백한 소득 이전... 뉴스1 입력 2026.05.07 05:30 1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과세당국 상대 법인세 소송 사실상 완승 전문가 "형식 논리에 갇힌 판결…소득 이전에 면죄부 준 꼴"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292441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조원태, 한진칼 지분 370억원어치 추가 매입···호반도 지분 확대 2026.11.02 한진칼 15% 급등·우선주 상한가…조원태 추가 매입에 들썩 2026.11.02 주식 판 돈 다음날 받는다…50년 만에 결제주기 단축 2026.11.02 "서울대 의대 갈 정도 애들을 해커로 양성" 2026.11.02 아시아 금융시장 현안 논의…국제 포럼 열려 2026.11.02 박성준 "신천지 공개, 문제 제기 시 또다른 전선...정청래? 김민석 인정 ... 2026.11.02 821조 원 역대 최대 예산안…"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 2026.11.02 [경제톡톡] AI·반도체 주식, 지금도 사도 될까?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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