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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트 만점자’ 사망 사건…부검서 타살 정황 없지만 수사 계속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가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의 부검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숨졌지만 부정행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리트 만점자’ 사망 사건…부검서 타살 정황 없지만 수사 계속

사진=AI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다가 숨진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의 부검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숨졌지만 부정행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타살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7월 치러진 2027학년도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뒤 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고, 생전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에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전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실시간으로 푸는 공개 검증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 피의자 숨져도 수사는 계속…처벌은 ‘공소권 없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씨가 사망했지만,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통상 피의자가 숨지면 처벌할 대상이 사라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경찰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피의자 사망만으로 모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공범이나 외부 조력자 등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피의자뿐 아니라 장소나 물건 등을 대상으로 발부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AI 부정행위, 시험지만으로 밝힐 수 있나

문제는 수사를 이어가더라도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씨가 숨지면서 범행 여부와 구체적 수법에 관한 진술을 직접 들을 길이 막혔다.

주거지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강제수사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수사 대상 범죄와 압수할 증거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을 문제 삼아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지난해 치른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씨가 시험을 치른 학교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시험지와 답안지 같은 기록물만으로 실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답안 수정 흔적이 의혹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단순히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카메라나 스마트안경 등을 구입한 정황뿐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이를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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