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항소심에서도 취소 판결을 받자 국토교통부는 물론 전북도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현실적인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데스크 진단, 한주연입니다.
[리포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원은 전북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새만금 공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국책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인 만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공항 건립을 추진할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 상고와 별개로 기존 입지의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어렵다면 새로운 입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효력 유지 여부, 추가 조사와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도 따져봐야 합니다.
소송 결과를 낙관한 건지, 정부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모두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응 전략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같은 판결을 받은 새만금 공항.
지금 필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전북의 하늘길을 살릴 현실적인 '플랜B'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데스크 진단,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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