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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 기업수사’ 연내 처분…중수청에 안넘긴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전 ‘기업 수사 1번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주요 기업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기업수사’ 연내 처분…중수청에 안넘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전 ‘기업 수사 1번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주요 기업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직접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된 주요 사건은 수사 연속성과 신속한 처분 등을 고려해 자체 종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수사기관 변경에 따른 기록 이관과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하이브 부정거래와 고려아연 유상증자 의혹 사건을 중수청에 이송하지 않고 12월 말까지 최종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전에 착수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거나 연말까지 직접 수사한 뒤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처분하지 못한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와 법리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의혹 수사는 2024년 10월 자사주 공개매수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뒤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유상증자 계획이 사전에 수립됐는지, 주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4월 고려아연 본사와 경영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청은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된 만큼 중수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연내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에 앞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사전에 마련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하고, 상장 이후 발생한 차익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장 계획과 관련한 정보가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방 의장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경찰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압수수색과 방 의장에 대한 다섯 차례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다. 다만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을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지난 9월 방 의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법리적 문제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에 더해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연내 최종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역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부정 발행 의혹을 연내 처분할 방침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현재 피의자 소환조사까지 마무리돼 최종 처분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김 회장의 기소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회장 등 일부 경영진의 기소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반면, 김 회장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회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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