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열고 종합적 논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 점검
총리 “소방관 헌신 뒷받침 역할”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 협의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정부에 편중돼 있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 보강 대책,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지자체들이 겪는 재정 압박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현장 소방 노조의 요구와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용해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면 대처 의지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당부에 앞서 그 헌신을 뒷받침할 역할을 정부가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겠다”며 “필수 사업과 인건비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근본적 소방 재정 구조 개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 체계 확충 등 필수 예산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지방 재정 보강 구상을 제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필수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을 위한 내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함께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6년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재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과 한파 등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보호 대책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재난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제설 장비 점검과 취약계층 대피 지원, 야외 노동자를 위한 난방용품 지원 및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 조정 등 예방 조치를 주문했다.
당정은 과거 인명 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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