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친환경’과 ‘ESG 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가 정작 생산 현장에서는 폐기름을 하천에 무단 유출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수십 년간 환경시설 관리를 방치한 것은 물론, 과거에도 유사한 오염 사고를 내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의 '봐주기 행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아산공장 안전환경팀 과장 A씨와 현대차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과 2월, 충남 아산공장에서 배출되는 유수에서 절삭유 등 폐기름이 걸러지지 않은 채 최종 집수조를 거쳐 인근 하천으로 두 차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현대차는 1996년 아산공장 준공 이후 유수 분리 시설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설계 기준(5㎜)에 못 미치는 비에도 기름이 유출된 것은 유수 분리기에 200t 이상의 슬러지와 퇴적물이 쌓여 시설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사고 당시 인근 어민과 주민들의 피해 호소를 '일방적 주장'으로 몰아세우며 책임을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인근에서 전복된 경운기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며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기각하며 "주변 생태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환경오염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8월에도 아산공장에서 절삭유가 섞인 폐수 약 1t이 맨홀을 넘쳐 인근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 긴급 방제작업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현대차는 "유출량이 적고 하류 오염은 막았다"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현대차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친환경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수도권 매립지와 초등학교 교실 숲 조성, 신시도 자생식물 보전 숲 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산공장 자체적으로도 삽교호와 곡교천 지류에서 '하천 가꾸기 운동' 등 4종의 환경보호 활동을 벌여왔지만, 정작 하천을 오염시키는 폐유를 몰래 방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복되는 환경 법규 위반에도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의 대응도 석연치 않다.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사업장의 폐유 무단 방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 대상이며,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를 형사 고발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조업정지나 방제명령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아산시 관계자는 "당시 행정처분은 없었고, 방제명령도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은 물론, 아산시의 현대차 '봐주기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주민들은 아산시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대차는 아산시와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면서 "현대차가 환경파괴를 일삼았는데 이를 방관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급기관인 충남도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최화철·김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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