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지난 12일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강사의 열악한 처우, 인문사회과학의 위기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강사를 정규직이 되기 전 거쳐 가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대학 교육과 학문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빈 기자
프랑스에서 사회학·인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이자 중앙대 강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 연구자’다. 이주 연구자로서 이주 가사노동자 및 청년·공동체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젠더·계급·인종이 얽힌 복합 불평등과 이주민 삶의 재생산·돌봄 담론 및 정책을 연구하고 글을 써왔다. 편저로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 아시아에서의 이주민> 등이 있으며, 최근 <돌보는 사회로: 주의기울임의 정치>를 번역해 출간했다.
55개 대학 강사 임용계약서 아무리 봐도 1년 총급여 알 수 없어…임금 항목·계산법도 안 적혀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 기준’에도 당국은 팔짱, 대학은 모르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임용 계약서 작성하고 이행하는 게 강사 처우 개선 ‘첫걸음’
연구자공제회는 서로를 지탱하는 장치…긴 안목 필요한 인문사회과학 공적 가치 인정을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되며 7년째 표류하던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2018년 마침내 이뤄졌다.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듬해 8월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떼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가 됐다.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처우 개선 장치도 마련됐다.
강사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강의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강사가 적지 않다. 강사료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부업을 하기도 한다. 이병철 시인은 2022년 펴낸 <시간강사입니다 배민 합니다>에서 배달노동에 뛰어들게 된 사연을 풀어놓았다. 세 학교에서 수업 다섯 개를 맡았지만 시간당 강의료가 3만5000원에 불과해 신문·잡지에서 받은 원고료까지 합해도 그의 수입은 월 200만원이 되지 않았다. 결국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 요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핫’하다는 뉴스가 떠올라 당근마켓에서 40만원짜리 낡은 스쿠터를 샀다고 한다.
강사의 열악한 처우는 단순히 노동인권 문제를 넘어 학문·지식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 사회·교육·인권분과의 대학 강사 임용계약서 실태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사법 시행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강사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2일 보고서를 작성한 이미애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공적 가치의 재생산을 고민해야 할 연구자들이 정작 자신의 삶조차 재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문사회 분야 학문·지식 생태계 기반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다고 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사 임용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행”하는 것이 강사 처우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 보고서에서 강사 임용계약서를 분석한 이유가 있나요.
“학부 졸업 뒤 전공인 건축 분야에서 일했고 석사를 마친 후에도 사기업에서 일했는데요, 당시 근로계약서를 접해본 터라 강사가 된 뒤 임용계약서의 문제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 초 사개위 사회·교육·인권분과에서 강사법 시행 이후의 실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요, 마침 제가 사립대 강사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강사 임용계약서를 살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 55개 대학의 강사 임용계약서를 살펴보니 어떻던가요.
“이건 서명을 해도 1년에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는 계약서예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 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 이런 기본 정보가 안 적혀 있습니다.”
대학은 그간 강사가 강의하는 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사법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의 3배’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강의 준비, 시험 출제·채점 등 강의실 밖에서 이뤄지는 일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대법원 판결 뒤 변화가 있었나요.
“강의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준비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아예 계약서에 적어둔 대학도 있고요. 확정판결이 나왔으면 교육부가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결국 ‘임금을 더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하라’는 것일 텐데 대학을 떠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실제로 강의 준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강의시간의 3배’라는 대법원 기준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획시리즈(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에 2시간짜리 수업 하나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는 강사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이걸 본 한 강사분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강사 경력 10년차인데도 강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려 항상 자괴감이 들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빠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강의시간만 강사의 노동시간으로 보는 관행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폐강이 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대학 55곳 중 24곳(43.6%)은 폐강 시 보상 기준을 아예 두지 않았고, 15곳(27.3%)은 폐강 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뒀습니다. 사립대는 수업 하나(3시수 기준)를 하면 한 달에 60만원대, 두 개를 하면 120만원대를 받습니다. 하나라도 폐강되면 월 수입이 60만원대로 줄어드는 거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배는 최근 수강 인원 미달로 수업 두 개가 모두 폐강돼 수입이 ‘0원’이 됐어요. 대학의 귀책사유로 폐강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강사법 시행으로 방학 중 임금 지급은 의무화됐는데요.
“대학의 방학은 연간 20~22주인데 방중 임금은 통상 학기당 2주치(연간 4주치)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른 교원처럼 방학기간 전체 임금 보장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강의계획서 입력부터 학점 정정 기간 종료까지 실제 일하는 기간은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임용계약서에 질병을 면직사유로 명시한 사례도 있다고요.
“동료 강사가 최근 암에 걸리셨어요. 그분이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면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55곳 중 19곳(34.5%)이 면직사유에 ‘질병’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결과죠. 그렇지만 놀랍지 않나요. 아프면 병가나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 강사 임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립대 강사의 경우 여러 대학을 다니며 학기마다 3시수(주 3시간 수업)짜리 강의 4개를 맡아도 연봉이 200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강의료가 5만원대라서 괜찮은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노동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산정한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1만~2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임금이 미지급되는 방학기간(16~18주), 주휴수당 미지급 등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결국 각자도생하면서 연명하게 되죠. ‘금수저’가 아닌 이상 배우자에게 의존하거나 예전에 벌어둔 돈으로 버팁니다. 사교육 시장으로 진출하는 분들도 있고요.”
- 왜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할까요.
“6만여명의 강사들이 여러 대학을 옮겨다니고 수업 때만 오기 때문에 원자화돼 있고, 노동자 정체성도 약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강의가 없어져 소득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간 강사는 전임교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고등교육을 해왔던 건데요, 배출되는 박사 수에 비해 전임교원이나 정규직 연구원 자리가 턱없이 적어 이젠 그런 기대도 어려워졌어요. 2019년 강사법 시행으로 처우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착시까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고착화한 거죠.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있지만 일반 대학 189곳 중 분회가 있는 학교는 12곳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대학 강의의 30~40%를 맡고 있는 강사 목소리는 아무 곳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새 권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이행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저도 이 공부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연구자이면서 엄마로서, 누군가의 딸로서 역할을 하며 일상도 꾸릴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연구도 지속할 수 있고요. 노동시간을 최소한 강의시간 3배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 등을 보장하고 폐강 시 소득 상실을 막을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규직 교수·소수의 연구자들은 안정된 조건을 누리지만 다수의 대학원생·강사·비정규 연구자들은 연구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게 대학의 현주소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지난해 8월 상호부조 기반의 연구자공제회를 창립했다. 창립선언문에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각자도생’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이 교수는 현재 연구자공제회 교육조직부장을 맡고 있다.
- 공제회를 창립한 계기가 있을까요.
“최근 한 강사분은 주변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할 정도로 퇴직 후 대비가 안 돼 있었어요. 2021년 연구자 1686명이 ‘연구자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불안정한 생계와 열악한 연구 환경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예술인 복지법처럼 연구자 복지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을 사회보장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법이에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예술인이라는 걸 먼저 입증해야 하는 등 현장의 예술인에게 닿기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게다가 법 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사이에도 연구자들은 당장 강의가 끊기고, 아프고,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제도화는 제도화대로 추진하되, 지금 바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공제회로 눈을 돌렸습니다.”
- 공제회는 어떤 사업을 하나요.
“월 회비는 1만2000원이고 현재 회원은 170명 정도인데요, 노동공제연합 ‘풀빵’과 함께하는 기본공제로 명절선물, 입원수당, 경조수당, 소액대출을 지원해요. 가장 효능감이 큰 건 최대 300만원을 저리로 빌려주는 소액대출인데요, 연구자들은 강의가 끊기거나 박사학위를 받고도 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문턱이 높거든요. 연구자공제회만의 사업으로는 학술활동 지원사업과 마음건강 지원사업인 ‘연구자의 안부’가 있어요. 앞으로는 교수들의 안식년처럼 불안정 연구자들에게 안식월이라도 보장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공제회는 회비만으로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제도적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강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학문·지식 생태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20년 가까이 강사 생활을 한 분이 최근 ‘지금과 같은 방식의 고등교육은 사라지고, 강사라는 직업도 유지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사람도 줄고 있습니다. 빈자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우고 있고요. 대학 강의의 30~40%를 맡고 있는 강사들이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지식 생태계 유지가 가능할까요.”
한국연구재단은 비전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A유형은 5년간 연 4000만원, B유형은 1년간 연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비전임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한 생계 기반이기도 하다.
-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구 여건이 나아지지 않나요.
“문제는 낮은 선정률입니다. 올해 선정 결과를 보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유형은 1513명이 지원해 344명(22.7%), B유형은 3488명이 지원해 1293명(37.1%)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3000명이 넘는 연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A유형은 연 4000만원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 액수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의 본인 부담금뿐 아니라 기관 부담금까지 내도록 돼 있어 연구자의 실수령액은 월 24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의나 연구 어느 쪽이든 안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 인문사회와 이공계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지원액이 더 크고, 선정률도 40%가량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에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 액수가 높은 건 그렇다 쳐도 선정률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신규 박사 중 무직 비율은 ‘예술 및 인문학’이 46%로 가장 높습니다. 올해 전체 R&D(연구·개발) 예산 중 인문사회 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계의 변화와 조응하며 나아갈지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전임교원 비율도 낮고, 인문사회 분야 학과 통폐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문사회 분야 학문·지식 생태계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 불안정한 연구 여건이 연구의 다양성과 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당장의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 긴 안목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죠. 강사 임용은 1년 단위이고, 학술연구교수 B유형도 지원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짜리 계약과 과제로는 1년짜리 질문밖에 던질 수 없어요. A유형은 5년을 지원하지만 그 기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유형도 결국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결과물을 확장해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선정 가능성을 먼저 따지다 보면 심사자가 적은 소수 전공이나 새로운 질문은 뒤로 밀리고요. 생계가 재임용과 다음 과제에 묶여 있으면 비판적 연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국 제도는 강사의 노동을 강의와 연구로 인위적으로 쪼개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사는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연구가 없는 강의가 제대로 된 강의일 수 있을까요. 강사의 노동조건은 곧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국립대의 경우 임시교육연구원(ATER)이라는 기간제 교원 제도가 있는데요, 1~2년 한시직이지만 노동조건은 전임교원과 거의 같습니다. 노동시간의 절반은 강의, 절반은 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 1시간을 4.2시간으로 계산해 준비와 평가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연구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보상합니다. 건강보험, 퇴직급여, 유급병가, 실업급여도 다 적용되고요. 전임교원과 다른 건 고용의 안정성뿐이죠. 프랑스는 국립대 중심이고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커서 그대로 옮기기엔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도 고등교육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지키려면 이런 모델을 지향해야 합니다. 강사를 지금 대학 교육과 학문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대우할 필요가 있어요.”
-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사회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쟁하는 법만 배웠지,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각자도생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놓고 청년들에게 공적 가치를 세우고 지키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탓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죠. 인문사회과학은 이런 사회 시스템을 성찰하고, 누구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할지 물으며, 우리의 삶과 공적 가치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가치의 재생산을 고민해야 할 연구자들이 정작 자신의 삶조차 재생산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다음달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강사법 시행 7년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꼭 소개해달라고 했다. 이 교수가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이번 토론회가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본다.
김지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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