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교통·경제 효과 분석
국민 73.6% 재정지원 요구
노인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동시에 연간 6500억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임수송을 단순한 운임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2일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무임수송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은 2025년 기준 연간 6506억원으로 추산됐다. 건강 분야가 3386억원으로 가장 컸고 교통·환경 2293억원, 지역경제 827억원 순이었다.
건강 분야에서는 자살 예방 1421억원, 우울증 예방 742억원, 주요 질환 감소 861억원 등의 효과가 제시됐다.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회활동과 의료기관 방문을 지속하면서 얻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다만 재정 부담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산 당기순손실이 2025년 1조4821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6%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앙정부 부담 41.7%, 지방정부 부담 31.9%였다. 운영기관 자체 부담을 선택한 응답자는 9%에 그쳤다.
연구진은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완전자본잠식 예상 시점이 2033년에서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는 데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임수송의 편익이 운영기관 밖에서 발생하는 만큼 비용도 운영기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편익 추정치가 곧바로 운영기관의 운임 손실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어서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식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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